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대폭 늦어지고 있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2009년에는 각각 5일과 18일 만에 유엔 결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20일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현재로선 시간을 단정 짓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이르면 열흘, 늦어지면 최대 3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兩會)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국내외 중요한 결정은 양회와 당대회 같은 주요 정치 행사가 예정돼 있을 경우 이후로 미뤄왔다.

특히 올해는 양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가 새로 출범하게 되는 만큼 중국이 대북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안보리 제재를 새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과 미국의 사정도 대북 제재에 집중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해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정리되지 않았다. 미국도 오바마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외교사령탑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제 막 취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중국 양회가 끝나는 3월 중ㆍ하순이나 심지어 4월 이후에나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애초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던 2월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미 2월을 넘긴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도 높은 제재와 관련해서는 강제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 원용이 거론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