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정은의 첫 중국특사로 최룡해가 파견된 것은 일본 이지마 이사오 참여(총리자문역)의 방북과 더불어 대북 압박 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 끊기’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누차 강조했다. 세 나라의 외교장관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연쇄 회담을 펼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제재안 실행을 위한 중층적인 공조 채널을 구축해왔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ㆍ미ㆍ중 공조 체제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음달에는 미ㆍ중 정상회담과 한ㆍ중 정상회담도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3각 압박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최룡해 특사 중국 파견 역시 중국이 대북 강경 노선을 완전히 굳히기 전에 특수적 관계를 복원해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최룡해 특사 파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보는 데에서 북ㆍ중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김정은과 시진핑 간 전략적 파트너로서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안정돼야 중국도 안심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최근 양국의 불편한 관계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점을 노렸다는 것.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김정은 체제 최고 실세인 최룡해가 특사로 가는 것은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얘기”라면서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북한이 대외 유화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셈법은 복잡하다.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다면 대남 의존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 개성공단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 지렛대는 그만큼 약화될 전망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