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UN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종군 위안부의 존재와 강압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라고 촉구했다.

UN 산하 인권 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제 2차 일본 국가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비준국의 고문 및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 총회에 보고한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부정, 은닉하고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에 따라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으며 공식적인 부정은 없었다고 하나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겠다고 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고노담화 조차도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국제적 인권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치 않는다”며 “일본 정부와 의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 책임자를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1994년 도쿄 지방법원에 위안부 문제가 반 인도적전쟁범죄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2001년 야당 공동으로 발의한 ‘전시 여성 성적 학대 피해자 문제 해결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소멸됐다.

보고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법적 수단을 만들어야 하며 위안부의 존재나 강압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제재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최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우익 진영이 “종군 위안부는 필요했다. 한국도 위안부를 이용했다”며 위안부의 존재와 역사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국제사회에 일본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고발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일본 정부에 진심어린사죄와 피해보상에 나서라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태평양전쟁에서 일어난 일로 1987년에 발효된 고문방지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이 보고서가 채택된 날에도 일본 우익은 위안부를 부정하는 망동을 이어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부회 의원 45명은 30일 교과서 출판사 대표들을 불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강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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