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년간 협정 기한을 연장한 한미 원자력협정 의 제 7차 개정협상은 결국 앞으로진행할 협상의 목차만 짜고 끝났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의 진전은 없이 9월에 다음 협상을 진행하기로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제 7차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행사에 우리 정부는 박노벽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를 수석 대표로 내세운 반면 미국은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번 협상에서 우선 양측은 앞으로 진행될 개정 협상을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해 ‘성과’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반드시 수석대표 회담 만 여는 것이 아니라 실무급 회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

협상팀들은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 원전 수출경쟁력 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중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포인트는 협정 개정 이후에 나올 건식 재처리 연구 결과를 경제성, 핵비확산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다.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에는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우리는 2050년, 미측은 2048년 영구처분장 건설을 예상하는 등 양측의 일정이 비슷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핵 비확산 차원에서 더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원전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 기술에 기초한 설비와 장비를 수출하려면 수출 대상 국가 역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상태여야 하는 이른바 ‘재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미 양국의 이익에 최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협상에서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9월 미국서 차기 본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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