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발방지책 제시했다”에 南, ”가동 중단 재발 막기 어렵다“

후속 회담 일정도 못 잡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제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한 채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됐다. 협상 진행 상황에 불만을 품은 북측이 자기측 수정안을 공개하며 우리 대표단을 비난해 당분간 남북 관계는 냉각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 6차 개성공단 당국간 실무회담은 양측은 재발방지의 주체와 방법을 규정한 합의문 문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북측은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합의문에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넣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개성 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북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은 향후 양측이 자제할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북측은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며 북측은 이를 전제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을 담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수석대표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북측의 주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북측의 돈줄’ 등의 언론보도를 두고 다시 가동 중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리 대표단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회담 종료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회담 결렬’로 규정하면서 실무회담은 파국을 맞았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회담의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중대한 결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단장은 “북측의 태도와 우리 측 입장을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경협 보험금을 비롯해 여러 추가 운영자금 대출 등 문제들을 검토 중에 있다”며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도 각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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