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는 1933년 나치당의 당수로 집권하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수권법’을 활용해 사실상의 독재법으로 바꿨다. 수권법은 행정부에 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공산당 등 좌파의 저항을 피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나치즘이 독일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반법으로 헌법을 통제하는 ‘꼼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선거 이후 자신감을 얻은 우익들이 일본 내 양심세력의 견제나 국제사회의 압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베 총리가 바라는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