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날 공산이 큰 14일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은 재발방지를 포함하고 있는 합의문 1항이 핵심이다.

남북은 지난 6차례의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공동위원회 구성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에 있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재발방지는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소재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조치 때문에 촉발된 만큼 재발방지의 주체는 북한이 돼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이 1항에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재발방지의 주체로 ‘북과 남’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사태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남측 언론 보도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의 주장은 지난 4차 회담 때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가장 잘 드러난다. 북한은 합의서 초안 1항에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남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가 없어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이 있을 경우 언제든 가동중단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7차 회담을 제안하면서 일부 변화된 시각을 내비쳤다.

특별담화는 공단 중단 조치 해제, 북측 근로자 정상출근 등을 약속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전에 비해 전향적이라고 평가한 배경이기도 하다.

북한은 그러나 재발방지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북과 남’을 동시에 지목하며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결국 공은 우리 정부에 넘어온 상황이다. 우리 대표단은 7차 회담에서 1항과 관련해 북한을 설득해 입장변화를 유도하거나 북한이 주장하는 문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재발방지의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묘안을 찾아야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직전 비장한 어조로 “오늘 회담에 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