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이 외교·안보정책 통합문서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과 북한의 위협 문제를 담았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이하 전략) 원안에서 중국의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북한의 도발 등을 거론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근대화나 해양문제를 둘러싼 확장적 대응과 영향력 증대’를 직면 과제 중의 하나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나 탄도미사일개발 등 군사적 도발 행위’도 과제에 포함됐다.

전략은 ‘자유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등 보편적 가치나 룰(규칙)에 기반을 둔국제질서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는 등 일반적인 서술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만은 상대를 명시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략이 우회 기술을 택하지 않은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자위대 확대·재편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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