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이 합의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 국제화는 가능할까. 성공만 한다면 ‘개성공단 2기’의 시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과 함께 난제도 많다.

남북은 다음달 중 남측지역의 외국기업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북한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가동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국제화를 재가동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우리측 공동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그리고 한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있다면 물류나 인건비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일단 외국기업 유치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인건비 측면에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을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평가했다. 중국에 비해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절반 이하, 물류비는 3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합의로 외국기업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조 연구위원은 “가동중단 재발방지에 남북이 원만히 합의했고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한 점은 외국기업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 단장은 “투자를 타진하는 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있었다”면서도 이들 기업이 “사업의 리스크와 투자 안정성,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들어 주저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권과 임금 결정 권한을 북측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외국기업으로선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상시 출입, 이동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3통 문제는 때문에 국제화의 선결과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시장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돼야 수출경쟁력이 생긴다. 북한산으로 인정되면 경제제재조치 차원에서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되더라도 고율의 관세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성공은 한반도 정세 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