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할수 있다면 ‘군국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분쟁 지역의 위치에 상관없이 자위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초청강연에서 “미국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 및 세계 안보 틀에서 일본이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일본인에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짊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정당화 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일본의 바로 옆에는 군비 지출이 적어도 일본의 2배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의 군비 증강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일본은 (2013년도에) 11년 만에 방위비를 증액했지만 겨우 0.8% 올리는데 그쳤다”면서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불러달라”며 강변했다.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중에 이처럼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미국 내 보수진영에게 미일 동맹의 강화을 위해 자위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6일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이외에 중동의 에너지 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등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호르무즈해협이 기뢰로 봉쇄될 경우 일본이 중동 국가 등과 함께 기뢰 제거에 나서는 경우 등이 대상이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의 일환으로 부설된 기뢰 제거는 국제적으로 `무력행사’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본이 외국에서 기뢰제거 작업을 할 경우 현재는 전쟁 종료후에 하지 않으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계획은 전날 아베 총리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을 재검토할 때 지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직후에 나와 일찌감치 자위대 파병 범위를 넓히려고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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