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한ㆍ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면서 10월 중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무리된 협상에서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운용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협상결과를 설명했다.

황 대사는 “지금 협상은 제도개선에 집중돼있다”며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한미동맹 60주년에 발맞춰 방위비 분담금 운용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총액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국 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측이 합의한 10월까지 협상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양국 비준절차에 걸리는 식간을 감안, 연말로 종료되는 현행 협정 개정 협상을 10월 중 마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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