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마련됐다. 한미는 아울러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오전 공동주관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과 WMD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승인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사실상의 실행 계획서로, 북한의 핵 사용 징후 단계부터 실제 핵 사용 시 양국이 취할 정치·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글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능력을 유지, 제고시키고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한국측이 제안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 전까지 미국은 지원을 계속하고 한국은 전작권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영토선 논란을 빚고 있는 NLL과 관련,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은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올해 논란이 일었던 NLL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사실상의 영토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지휘구조 창설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사이버 및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