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모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잊혀진 과거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가 나오면서 10·4 선언은 한층 더 옹색해진 모습이다.

4일로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별다른 기념행사를 잡지 않은 채, 노무현재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에도 류길재 장관이 특별한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식 차관만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10·4 선언 기념식에는 관례적으로 차관이 참석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6·15 정상회담 13주년 기념행사에는 류 장관이 참석했던 것과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과거에 맺은 약속을 다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유독 10·4 선언에 대해서만큼은 국회 동의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수립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에서도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10·4 선언의 핵심내용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이 빠졌다.

10·4 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더불어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라면서 “현 집권세력도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와 ‘원칙론’을 운운하며 겨레의 통일지향에 도전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10·4 선언에 명시된 내용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전면 거부하고 반공화국 대결과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를 압박해보려는 철저한 반통일 문서, 체제대결 각본”이라고 비난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