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간첩 49명 구속…42% 위장 탈북자"

[헤럴드생생뉴스] 참여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우리 공안당국에 의해 총 49명의 북한 간첩이 적발돼 구속됐다. 이들 중 42%인 21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대 정부별로 구속된 간첩은 참여정부 14명, 이명박정부 31명,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 4명 등이다.

심 의원은 “2007~2009년 1~2명 수준이던 간첩 구속자가 2010년 11명, 2011년 8명, 2012년 9명으로 늘어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간첩활동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현실화되면서 공안기관이 대공·방첩활동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49명 가운데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으로, 이들 역시 참여정부에서는 3명에 불과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4명으로 늘어났다. 현 박근혜정부 구속된 4명도 모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었다.

심 의원은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수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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