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법률 마련에 곧 착수할 것으로보인다.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영토 문제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동북아의 안정이 일본에 의해 또다시 흔들리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더라도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법 안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을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집권 자민당은 반대측에 선 연립 정권 파트너 공명당에 대한 설득과 찬성 분위기 띄우기에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대 역할 강화 움직임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21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를 해결 과제로 명시했다.

또한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며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전략에 편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중국은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득이 일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반복하지만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양국 모두와 손잡아야 하는 우리 정부는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방향을 살펴가며 대응하되 일본의 방위 정책이 역내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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