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6자관련 논의 구체화 단계
조태용 본부장, 美대표와 회동서 피력
G2외교 北核 해결의지 우리와 온도차
정부, 들러리 아닌 주도권 확보 의지



6자회담 재개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6자회담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목소리 높이기’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수석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진 나라로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문제는 범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에 가장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이 던지는 도전 중의 하나”라며 “우리가 주인이고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기대”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점에 대해 미국 측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핵외교 프로세스에 당연히 참여한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새삼 강조한 것이다.

조 본부장의 발언에는 북핵 문제가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우리 목소리가 강대국의 논리에 묻힐 수 있다는 다급함이 담겨 있다. 최근 미ㆍ중 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각론 수준’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협의 대상’에 머무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6자회담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다. 통상 미국이 6자회담 논의를 위해 중국과 접촉할 경우, 그 전에 우리 정부를 먼저 만나 입장을 듣고 중국과의 논의에 반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뒤바뀌면서 한국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중국은 물론, 미국도 중동 문제에 비해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는 온도차가 있다”며 미ㆍ중 양국의 논의가 현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본부장이 “6자회담이 비핵화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판단을 한ㆍ미ㆍ중이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우리의 이해관계에 미ㆍ중 양국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

임 교수는 “이번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과 동시에 나온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제 정세에서 우리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 정책 패러다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