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방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전·평시 핵 및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모든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확장전략은 미국이 적의 핵 및 WMD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등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었다”며 “그러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북한의 핵 및 WMD 능력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핵 및 WMD 위협과 사용을 실효성 있게 억제하기 위해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전구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후속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올해 안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내걸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표적 탐지부터 공격, 확인에 이르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과 관련,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차원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상반기에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성들은 2시간마다 북한지역을 정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KAMD와 관련해선 한미간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탐지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운용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상호운용성에 대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의 의미라며 한미간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국방위 중대 제안 등을 통해 화해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화전양면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비난·위협을 병행하는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실익확보나 키 리졸브 중단 등 목적 달성 실패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