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안보리 의장국…한국외교 시험대
5월 한달 동안 한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을 대표해 의장국이 됐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더불어 한국이 국제 평화와 발전의 전면에 나서게 된 셈이다. 한반도 문제 등 한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의장국 지위에 걸맞는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13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이번이 마지막 의장국 기회다. 한국은 지난해 2월에도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다.
안보리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는 대표국가인 의장국은 그 역할 상 모든 이사국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국가 간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하므로 안보리 내 각종 논의를 주도하는 이점을 갖는다.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 핵문제를 대처하고 만약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7일 뉴욕 유엔본부로 건너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 역시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대한 공개토의다. 윤 장관은 국제 WMD 확산 제어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개발 및 핵실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장국 한국이 넘어야 할 도전의 파고도 낮지 않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동부 지역에서 퍼져 나가는 친러파와 친 서방파 간 갈등으로 내전 위기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상임이사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가 당사자라는 점이 문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주요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와의 양자관계와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반 사무총장이 개발협력을 통한 포괄적 성장을 유엔의 또다른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적개발원조(ODA)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2015년까지 국민 순소득(GNI) 대비 0.25%로 잡았던 ODA 비율도 0.2%로 하향조정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이후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포스트 2015’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단독으로는 이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벅차기 때문에 호주ㆍ캐나다 등 가치 목표를 공유하는 중견국들과의 공조 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