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의혹’ 사건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유감을 표명하고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사이버사 일부 요원들의 작전임무 수행 중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유지 보장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리 및 감독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홍보 활동은 국방홍보조직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에 충실해 점증하는 북한군과 북한정권,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사이버사는 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전장망 및 무기체계 방호, 인력정예화, 교리발전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중”이라며 “사이버사는 국가사이버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날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정치댓글을 주도한 이모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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