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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개각 아베, 장기집권 발판…내년 봄이 한일관계 분수령
지방선거 결과 우경화 판가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명의 각료 중 12명을 교체하고 자민당 간부를 바꿔 2차 집권 후 첫 개각을 단행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다졌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봄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각 직후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디플레 탈피 등 성장전략 실현과 활력있고 풍요로운 지방 창생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덧붙여 빈틈없는 안전보장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교도통신은 새 내각의 최대 과업으로 ‘대외 관계 개선’을 꼽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최대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2년 총재 선거에서 파벌의 도움을 얻은 아베 총리에 역전패한 그는 내년 9월 당 총재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신설된 안보법제담당상 직을 거부한 바 있다.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를 내각에 가둬 행동반경을 좁힘으로써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위상을 지낸 바 있는 이시바 간사장은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공명당과의 연립내각 내 협의를 맡을 만큼 아베 총리의 방위정책 입안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러나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국립 추도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변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내각에는 극우파 인사들이 대거 충원됐다. 지난 달 “고노 담화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은 총무상에, 야스쿠니 신사를 수시로 참배한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 정책심의회장은 납치문제 담당상에 임명됐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아소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역사왜곡 교육정책을 담당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주변국을 자극하는 돌출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후쿠시마 현, 11월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가 치뤄지는 점도 아베 총리로선 부담스럽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관계가 불안해지면 선거에 악영향이 크다.

문제는 내년 4월에 치뤄지는 통일지방선거. 하반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진키로 한 소비세 재인상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로선 초조해진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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