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역동적인 물류이동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경쟁적인 경제개발 추진에는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도 ▷1984년 합영법 제정 ▷1990년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수차례 경제 개혁·개방 조치를 취했지만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점과 당과 내각의 갈등, 그리고 북미관계 악화 등 외부환경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조치는 이전과 다소 다르다고 분석한다. 단둥에서 만난 익명을 요구한 현지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해 “병진노선의 핵심은 더 이상 인민생활을 희생하는 대가로 국방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전의 선군노선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북한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발전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족 출신의 한 대북사업가는 “예전에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평양에 있는 국영회사를 통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대외사업을 시작했다”며 “2008년 이후 조선(북한)의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과 재작년 속도가 빨라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은 크게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개발, 관광산업 육성, 인력 수출 등으로 정리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변경하고 평양·남포 등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금강산관광으로 벌어들였던 4000만 달러 수준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지의 인력 진출도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중국 근로자에 비해 저렴하고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단동의 경우만 해도 월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훈춘=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