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논의 성격의 고위급 회의가 시작했지만 3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전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진행된 한ㆍ중ㆍ일 고위급 회의는 3국 협력 지속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연내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것에는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3국 외교장관 회의 문제에 대해 이 정도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대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날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3국 협력이 고위급 레벨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만 (고위급 회의가) 외교장관과 궁극적으로는 정상급 레벨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일단 운은 뗐다는 얘기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는 물론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도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2012년 9월 이뤄진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격화된 중일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다. 중국은 3국 협력 역시 중일 양자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일본이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중일 정상회담이 실현되느냐다. 양자회담이 열리고 나면 3자 회담은 비교적 쉽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도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기 위해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도 추진하며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나면 자칫 동북아 외교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우리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루는 3국 정상회담을 먼저 열고 이를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이슈로 확장하면서 3국 외교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전략이다. 만약 중일 간 화해가 먼저 이뤄지면 센카쿠 문제에 밀려 북핵 문제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힘들어진다.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이 미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도 우리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한 맥락이다. 김 실장은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초청으로 주말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양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중국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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