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5일 한ㆍ미 양국이 협상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큰 틀은 대충 마련하고 내용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ㆍ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의회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양국은 개정 협상을 사실상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11차 본 협상에서 한ㆍ미간) 깊이 있는 협의를 했으며, 많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개정 협정은 본문과 부속서로 돼 있으며 분량이 A4용지로 30장이 넘을 수 있다”면서 “문안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을 잘 묘사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문안을 다듬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타결 시한인 연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아직 조율할 부분이 좀 더 있어 언제라고 딱 잡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상 쟁점인 우리 측 농축·재처리 권한 행사 여부를 시기가 아닌 조건으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양국의 필요, 시급성, 정책과 국내법, 국제 비확산 규정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져 호혜적,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내달에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 본협상 내지 소인수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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