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그 핵심으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양국은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구상중인 새로운 작전계획은 지난해 10월 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 적용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1년 사이에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데 이어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계열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4000㎞에 달하는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한 단계이며 새로운 소형 전술탄도미사일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MD체계 자산을 동원하는 작전계획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의 한반도 전개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드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정찰기 글로벌호크 등과 함께 미국 주도의 MD체계의 핵심 자산이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 아니라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북한은 이를 핵전쟁 전단계로 받아들이고 극렬하게 반발하며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비 증강 및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도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의 MD체계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유사시 정보와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것이지 미국 주도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