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리적인 제약을 넘어 지구적 범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추진된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8일 도쿄도에서 외교ㆍ방위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양국이 동맹으로서 안보에 관해 끊김이 없이 실효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시아 태평양 및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것.

양국은 이를 위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7월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새 가이드라인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동맹의 ‘지구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등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양측이 국제 안보 환경을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제3국이나 지역의 동맹과 3자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ㆍ감시ㆍ정찰, 훈련ㆍ연습, 장비ㆍ시설 사용, 후방지원, 미 군함 등 장비 방호, 대공ㆍ미사일 방어, 시설ㆍ구역 방호, 수색ㆍ구조, 경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활동, 비전투 요원의 탈출, 난민 대응, 해상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국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국제 인도지원ㆍ재난 구호, 해상 안보, 역량 강화, 정보수집ㆍ감시, 후방지원 등을 협력분야로 거론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협력방안을 상세하게 반영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하지는 않았다.

또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끊김 없는 대응을 하자는 취지를 반영해 낙도(落島)에 무장단체의 상륙하는 경우 등 평시와 유사시의 중간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를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 발표에 대해 “관련 지침 개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미일 동맹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쌍방 시스템으로, 쌍방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면서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수정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미일 양국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 내 법제 정비가 지연돼 내년으로 미루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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