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당초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재연기하면서 시기를 못 박는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단계에서의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가 이르면 2023년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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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오른쪽)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SCM 직후 미국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이라며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고 말했다.
2023년은 군사용 정찰위성 도입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KAMD와 킬 체인이 마무리되고 군사용 정찰위성이 확보되는 2023년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 가능하다.
다만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KAMD와 킬 체인 등 핵심군사능력 뿐 아니라 전면전 초기단계에서의 필수대응능력과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시한 만큼 2023년으로 꼭 못박지는 않는 분위기다.
KAMD와 킬 체인이 이제 막 계획의 초입 단계라는데서 오는 신중함과 이미 두 차례나 연기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시기를 명시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읽힌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뒤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AMD와 킬 체인 등 우리 핵심 군사능력 구축의 완성시기를 대략적으로 2023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된 단계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 부대변인은 이어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