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갈수록 심화
가계부채도 978조원 육박
서민 위한 대책은 어디에…
물가 상승과 전셋값 상승 및 가계부채의 증가로 서민들의 체감 고통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4월 재ㆍ보궐선거 및 내년 총선을 의식한 생존 싸움과 자존심 싸움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고, 대선 준비와 개헌 논의 등에만 군불 지피기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여야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었다.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보다는 해외발 공급요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물가불안 요인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물가의 급등은 국제 원자재·농산물 가격 상승, 한파와 구제역 등 국내 농축산물 공급 불안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의 생산원가 상승과 위안화 가치 절상도 중국 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안책으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경매 이외에 수의매매와 정가거래 등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고물가는 서민가계에 가장 민감하며 충격이 크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나, 작년 말 기준 개인이 은행과 제2금융권에 지고 있는 금융부채가 978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낮은 서민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의 비중이 커져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한은이 연초부터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올해도 몇 차례 추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주택담보대출 아닌가. 실제 개인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은 장기분할상환으로 부채 구도를 바꾸는 것이다.
전세난 강풍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는 공급문제이다. 공급사례를 살펴보면 공공 분야 임대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8년 8만9910가구, 2009년 6만9635가구, 2010년 6만4221가구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보금자리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은 전세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
전ㆍ월세 가격안정 문제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주요 해결책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분양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 2ㆍ11 전ㆍ월세 대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나 전셋값 안정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적절한 관리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향후 전세난이 잡힐 때까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의지와 실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거짓 전세계약으로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발생해 서민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방책으로 집주인은 건물관리인에게 포괄적인 위임보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위임장을 활용하고, 세입자는 등기권리증(집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만 믿고 거래한 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신분증 위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따져봐야 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파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