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역할이 차별화된다. 동네의원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와 만성 고혈압과 같은 만기질환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병원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를 맡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으로 고도화된다.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동네의원의 역할이 감소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환자가 31.6%로 축소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연간 외래환자가 3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 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 재정립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 등의 본인 부담은 경감하는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만성질환자나 노인이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맞춤 의료서비스를 받는 ‘선택의원제’도 도입된다. 이는 대형 병원의 조치가 필요 없는 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하는 환자에겐 본인부담률 인하 또는 정액할인 등의 지원이 주어질 전망이다.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제도도 활성화된다. 상급병원의 역할에 맞는 진료를 마친 환자는 병원 또는 동네의원에 회송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에 따라 수가 조정을 단행한다.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경우 진단결과와 검사결과 등 진료정보 첨부를 의무화한다.

진 장관은 “의료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