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건물의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ㆍ중ㆍ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세워 2008년 조사 당시 13.2%에 그쳤던내진 설계 건물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25일 충남 대천시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수련원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고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을 하달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 학교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이 났던 2008년 5월 이후 만 3년 만이다. 내진보강사업 대상 건물은 이번 조사결과와 건물 노후 정도, 해당 학교의 학생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해안가에 있는 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내진사업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마련해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시설사업이 교육과정, 건강, 안전(내진), 에너지효율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스마트 그린 스쿨’ 사업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중 86.8%가 내진설계 미비’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부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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