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2011 종합복지지수’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인 26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주최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5개 부문별 지표를 가중 평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충족지표는 보육지원율(15위), 장애급여 보장율(29위), 건강보험 보장율(27위), 고용보험 보장율(22위) 등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권인 28위로 나타났다. 평균수명(19위), 주관적 행복도(25위), 여가시간(30위) 등을 감안한 국민행복지표는 헝가리 다음으로 낮은 29위를 기록했다.

복지수요지표는 노인인구비율(3위)과 실업률(4위), 지니계수(17위), 상대빈곤율(24위), 산업재해발생률(29위) 등을 합산한 결과 17위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적자율(6위)과 조세부담률(8위), 사회보험부담률(10위) 등으로 구성된 재정지속 지표는 4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생산성증가율(1위)과 실질경제성장률(6위), 물가상승률(25위), 고용률(22위) 등을 고려한 경제활력지표도 12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김 원장은 “국민경제수준이나 복지제도 발전 정도를 볼 때 예상한 결과”라며 “경제적, 재정적 우위성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 행복도는 낮아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적, 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납입능력 부재에 따른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축소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공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복지를,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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