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의 원자력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오후 3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8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원전 안전관리 대책, 원자력 정책 추진방향과 발전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합동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필요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결론내렸다. ‘2008~2030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현재 원자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정부는 결정했다. 대신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정부측은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국내 21개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을 중점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지역 여론과 원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원전의 경우 가동 중단 조치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이 지진 발생이 대형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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