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 대책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당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지도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원대책에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상당수 사립대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포퓰리즘’ 논란에다 부실대학 정리 등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13일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세금을 넣는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돈을 대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삼았다.

수도권 출신 한 재선의원은 “당 반값등록금특위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립대 반값 등록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년간 수렴한 당론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제안해 나가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