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격사퇴에 따른 10ㆍ26 보궐선거 열기가 뜨겁다. 8ㆍ24 주민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미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친 천정배 의원을 비롯 한명숙 전 총리,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한길ㆍ이계안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다. 한나라당 역시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등이 도전할 태세다. 지난해 후보단일화 상대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 여부도 변수다. 내년 총선ㆍ대선 향방을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다.

몇몇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하고 야당과 지방의회가 뒷받침한 무상급식은 본래 정책적 이슈였다. 이를 선점한 야당의 정치적 득점이 의외로 컸고 반대로 기선을 뺏긴 여당 공세는 반(反)포퓰리즘이라는 수세적 구호에 의존했다. 여당 전략은 논리적 설득과 여론의 헤게모니 쟁탈에 그쳐 직접적 정치대결은 애초부터 야당이 유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승부는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오히려 투표에선 졌지만 반(反)복지포퓰리즘의 투사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5%가 넘는 보수 표를 응집시켰다. 이 때문에 소극적 지원은커녕 자중지란에 휩싸인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각성해야 마땅하다. 속성상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상 복지 및 복지포퓰리즘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고, 투철한 신념과 확고한 방향, 합리적이고 원대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확고한 복지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집권 다수당’ 지위를 내놓을지 모른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복지 문제는 이미 최대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나라가 부도나든 말든 경쟁적 복지 확대에 나서 재정 악화와 국민부담 등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정치권과 서울시 유권자들은 오는 10ㆍ26 보선의 정치적 함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선거 결과는 대내외 권력투쟁과 한ㆍ미 FTA 등 주요 국책과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유럽, 미국, 일본처럼 무상 시리즈 여파에 따른 재정적자 및 신용등급 강등을 강 건너 불로 봐서는 안 된다. 경제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치권의 이성 회복이 절대 긴요하다. 눈앞의 선거 승리에 도취한 선심성 공짜 복지와 이에 따른 재정 악화는 국가 부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