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김두관 경남지사는 7일 “계층이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국공립대학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정권교체가 어려워 보인다”며 야권의 철저한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야권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비전연구소 주최 ‘2012 대선후보 초청 국가비전포럼’에 참석해 “많은 돈 들이지 않아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자 닫힌 사회”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공립대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공립대 개선 방안으로 그는 “중하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사회균형 선발로 신입생 중 50%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소수계층 우대 정책을 국공립대 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무상에 가까운 재정적 지원 △차등적인 등록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이 국립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무상에 가깝게 지원하는 한편, 이들에겐 모두 등록금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체는 평등 보다 공평이 중요하다”며 “처지가 달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산다는 느낌을 받는 한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모두 용인하며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과거 20년간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용은 한강 중류 강남 3구에서만 나오게 됐다”며 “현대판 신분사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분도 결국 되물린 받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회에서 서민에게 희망이 없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희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화두는 공정과 공평”이라며 “단순히 경쟁과정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실질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발선을 앞쪽으로 옮겨줘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쌀값과 납품단가라며,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대선과 관련해선 “국민들은 이러한 불공정ㆍ불공평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 대선에서 야권이 합심 단합하여 공평ㆍ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무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며 “야권은 철저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서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을 담대히 추구해 간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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