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10대 중점 과제 추진
동남아인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외국인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또 국적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에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일자리 100만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관광수입 98억달러(증가율 69%), 외래객 486만명(44%), 일자리 15만개(18%)씩을 더한 규모다.
이번 10대 개선과제에는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관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관광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관광경찰은 오는 10월 출범시켜 서울 5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뒤 인천, 부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래객 재방문을 늘리기 위해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하반기에 첫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 들어갔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