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주목되는 사업
영화관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민이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영화관’ 건립에 내년도 예산 38억원이 신규 배정된다. 또 열악한 예술인을 위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가칭 예술디딤센터) 신규 조성에 국고 100억원이 쓰인다.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예술 기반 강화’ ‘지역 및 소득 간 격차 해소와 복지 확대’로 요약된다. 내년 전체 예산은 ‘2017년 문화재정 2%’ 달성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5.7% 늘어난 4조3384억원이다. 부문별로 체육 예산만 8.6% 감액됐고, 관광 13.3%, 문화예술 10.9% 등 나머지는 증액됐다.
예술 분야에선 ▷기초공연 활성화(120억원) ▷예술디딤센터 조성ㆍ운영(100억원) ▷산업단지ㆍ폐산업시설 문화 재생(125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육 환경 개선(29억원) 등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다.
기초공연 활성화를 위해 오케스트라ㆍ오페라ㆍ발레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순수 공연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와 장비 대여비 등 제작비의 20% 수준으로 지원한다. 예술디딤센터는 서울 대학로와 지방 2곳에 우선 설치하고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과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 재생 사업은 10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예술과 산업, 지역이 융ㆍ복합된 예술 프로그램( ‘예술 상상 개발 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작은 영화관’은 내년에 22곳에서 개관하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ㆍ철원군ㆍ평창군, 경남 남해군, 충남 청양군ㆍ예산군 등 10개 지자체가 이미 신청했다. 각 지자체에 5억원씩 지원된다.
또 지역민의 레저ㆍ문화시설 공간인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13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내년 20개소 설치하고,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인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1억5000만원)이 눈에 띈다. 국민 여가문화 확대에 따라 도입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납입하고 가맹 회사가 책정된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근로자가 휴가 때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공공부문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민간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사업이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25개 시ㆍ군에서 본격 시행되면서 10억원이 배정됐다.
저작권 분야에서 음원 사용료가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음악 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이 잡혔다. 또 저작권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지원(8억원)한다.
세종시에 구축하는 ‘국립 세종도서관’에 62억원이 따로 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화 재정 지원을 통해 내년에 일자리 2만3758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