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 256억원을 투입한 서울 목동의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주당) 의원은 15일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10월 현재 (예술인센터)스튜디오텔 임대 현황을 보면 총 100실 중 예술인 입주는 23실에 불과하며 59실은 일반에게 임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입주자 평균 임대료는 예술인이 보증금 3386만원에 102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으나 일반 임대자의 경우 보증금 4648만원에 89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며 “국고보조금 256억원이 들어간 공공재적 성격이 큰 사업인데도, 임대사업자에게 스튜디오텔 임대사업권을 넘겨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예총이 지난 2011년 4월 문화부에 제출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수정운영계획’에는 ‘예술인 이용 비율 50% 이상 유지’, ‘예술인 임대료의 30% 할인, 관리비의 70% 할인’이 명시돼 있지만,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당) 의원은 “언론인 출신 K의원이 예술인으로 분류돼 스튜디오텔 임대료를 할인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또 “예총은 한 달 은행이자만 1억6000만원인데, 임대수입은 고작 1억1000만원이며 매달 5000만원의 빚이 생기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470억원에 대한 대출기간도 끝나간다. 임대사업자 CK그룹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예술인센터에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이 940억원이었다고 한다”면서 예술인센터 회수나 법인 등록 취소 검토를 주장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