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 남세 등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기 사항을 조건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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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가 들어설 미단시티 파크 조감도 |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거친 사안에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모순된 결정 아닌가.
▷정부는 현행 민원신청방식의 사전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해 공모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 개정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 행위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 개정 전까지 신청된건에 대해서는 적합통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법 개정안 제출 이전 청구된 LOCZ코리아의 사전심사에 대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결국은 LOCZ측이 내국인 출입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현행 법령상 사전심사제도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허가절차다. 적합통보시에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외국자본이 요구한다고해서 허용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입법절차도 필요하다.
-국내자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사업 독자추진 기회를 줘야한다는 요구가 많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자본이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지분참여나 카지노업 위탁경영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가 공모시 우수한 국내자본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허용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외국 투자자의 ‘먹튀’우려에 대한 입장은.
▷복합리조트 투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고용, 납세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자 유치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LOCZ코리아 측에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조건화해 적합통보 시 제시했다.
-LOCZ코리아가 지난 심사와 달리 ‘적합’ 평가를 받은 이유는.
▷지난 심사에서는 제출한 신용등급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용등급이 심사청구를 위한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한 것이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보강해 일반적인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했고,투자계획 자체도 1단계 투자규모 확대, MICE시설 추가 등의 보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
-외국계 카지노들이 공모제를 시행하면 줄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몇 개 정도 추가 허가를 생각하고 있나.
▷지금 상태에서 몇 개를 허가하겠다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이번 건 이후에는 공모제를 통한 허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허가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뒤 추후에 종합해서 말하겠다. 아직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몇 개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작년 6월 장관이 신청업체 윤리성 문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윤리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광진흥팀장 보충설명) 윤리성은 범죄 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런 부분은 통과됐다. 리포와 시저스는 지명도를 갖고 있는 회사이다.
-지난달 판정을 연기한 이유는. 오픈 카지노 허용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적 판단있었다. 청구인에 제출받은 부가조건 등 확인하는 절차 필요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제도개선 계획을 같이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굉장히 폭발적인 사안이고 사회적인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리포와 시저스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오픈 카지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안다. 정부도 오픈 카지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LOCZ코리아의 2단계 3단계 투자는.
▷이번에 사전 심사 대상은 1단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심사과정에서 리포와 시저스가 2,3단계도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다. 2,3단계 투자를 안한다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투자자가 굉장한 의욕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킨다고 확약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미단시티 계획이 추가로 이뤄지게 되면 그들이 2,3단계 투자도 할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 외국인 수요만 보고 청구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국계 투자자가 요구한다고 오픈 카지노를 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오픈 카지노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동의가 없는 논의조차 하기 힘든 사안이다.
-타격입을 국내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외국 자본 허용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것이다. 국내 자본이 투자하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가해야 한다. 공모 방식으로 하면 국내 자본도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되 국내 자본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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