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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보조금 횡령 5개 없체 적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 횡령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했다.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결과, 문체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ㆍ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발급에 따른 수익금 발생액 미반납 6045만 원 등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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