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미가 확장억제 관련 현행 제도의 틀을 가다듬고, 북핵공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미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핵무기, 미사일방어체계, 핵이 아닌 재래식 첨단무기 등이 확장억제의 주된 수단이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방안 중 가장 북한에 파급 효과가 크면서도 한미가 통제 가능한 옵션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꼽힌다.
즉, 2+2회의에서는 EDSCG라는 큰 틀이 만들어지고, SCM에서는 확장억제 방안 중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는 세부 방안이 집중 논의된 셈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경우,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상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유사시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2+2회의에서는 양국 외교 및 국방 차관이 참여하는 2+2 EDSCG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SCM에서는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안건이 집중 논의되고, 이를 신설키로 한 EDSCG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 현존 세계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F-22 랩터 미 공군 전투기가 초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 |
▶DSC→EDSCG로 격상…단기대응 위해 실무급 KCM 신설=EDSCG는 기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가 다루던 일을 대신 맡는다.
한미 국방부 고위 실무급인사(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협의체였던 DSC는 양국 외교, 국방 차관이 참여하는 EDSCG로 외연과 격이 모두 상향됐다.
DSC 양측 대표인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번에 KCM(위기관리특별협의체)을 신설키로 했다.
KCM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거나, 도발 징후가 사전에 포착되는 유사시 미 전략무기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능한다.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 대응 및 결심과 관련 직접 조언을 하는 역할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그간 미국 전략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논의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수준의 OPT(작전협조기구)에서 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의제들은 양국 국방부 차원의 KCM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틀을 통해 향후 양국은 미 전략무기의 상시배치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의미와 효과는=그렇다면 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과연 군사,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문상균 국방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시 배치는 순환 배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는 특정 사안이 있을 때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출격하는 게 아니라 출동 시기를 정례화한다는 의미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즉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동이 정례화되면 북한에 주는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이뤄지면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 상공, 해역에 미국의 공중, 수상, 수중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미는 괌 미군기지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 주기적 정례화, 일본 미군기지의 핵추진항공모함 한반도 이동 배치, F-22 전투기의 주한미군기지 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