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주)=정순식 기자]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때입니다. 기업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대처법을 찾아야 국가가 부담을 덜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기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갈등을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구조라 정의하고, 따라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은 장기 리스크에 대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공급선을 결정할 때는 기술적 우월성, 품질 안정성, 생산성을 담보할 공급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한다”라며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이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는데, 이번 경우처럼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면 이런 강점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기업들은 여러 옵션을 감안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공급의 안정성이 무언의 약속으로 담보될 때와 지금처럼 불안정해질 때는 기업의 대처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로 부품·소재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의지, 고객사들의 수요, 개발자들의 동기 부여 등에 대해 공감된 이뤄진 상태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또한 도움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체품을 개발하는데 허가 등의 이유로 수년이 걸리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반드시 국내에서만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 기술을 해외에서 이전받거나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열린 생각으로 접근하면 시간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규제해소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이 된 것 같다”고 진단한 뒤 “첫 관문을 넘어선 지금 이제는 효율적으로 규제 혁파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과도한 규제로 겪는 장애를 입법 미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기득권 저항, 융복합에 대한 이해부족 등 네가지로 압축했다. 박 회장은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경쟁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젊은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이 네가지가 해당하지 않는 게 없었다”며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기성 세대가 만들어놓은 체제의 문제인데, 젊은 창업자들이 이를 극복하고 우회하겠다며 설명하고 읍소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큰 미안함을 느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제는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실증적 성공의 경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에 요즘 젊은 벤처 사업가들과 함께 다니고 있고, 다행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다 낮게 결정됐어야 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최근의 경제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이보다 낮게 결정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전면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대해 사전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를 때 여런 보완점을 마련한 경험을 살려 근로시간단축이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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