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역회 나카무라 구니하루 회장은 “한국 수출규제가 WTO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를 지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날 마감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의견수렴에서 총 3만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무역협회 격인 일본무역회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지지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무역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정부가 우려하는 분야와 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견 공모가 3만건을 넘었다”며 “이는 일반 의견공모에서 수십건 정도 의견이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8월 중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총1112개 품목이 수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명단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이 이번에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최초로 취소된 국가가 된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에 수출할 경우 원칙상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무역회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준비 수순에 착수했다.

가와즈 쓰카사 일본무역회 전무이사는 “무역실무 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정부에 안보상 우려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되는 분야의 정보가 공유되면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산업계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나 정보수집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쉬워진다”며 “우려하는 업계 및 특정물자, 기술 등을 예시해준다면 그것에 주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 심사가 엄격해질 경우, 경영자원에 한계가 있는 일본 중소기업의 무역실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무역회는 또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옹호하기도 했다.

나카무라 구니하로 일본무역회 회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최대한 빨리 정부의 안보상 우려가 해소돼 양국간 신뢰가 복원되길 바란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도 규제도 아니다. 수출관리상의 재검토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출 규제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반도체 감광액(레지스트)을 수출하는 도쿄오카공업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자사가 높은 점유율을 가진 EUV(극자외선)용 레지스트는 대만 수출이 많고 한국은 적다”며 “수출 규제 영향은 당분간 경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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