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바이오협회는 24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견을 서정선 협회장 명의로,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에 5억7003만달러 어치 의약품을 팔았고, 한국은 일본에 4억5589만달러 어치를 팔았다. 일본이 한국에 1억1414만달러 어치를 더 팔았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협회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공한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 7. 1.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유(理由)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이 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이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허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서류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 등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의 교역,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양국간의 더 큰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의 국가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현재 양국 바이오기업들은 공동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국 바이오제약 기업들간에 Joint Venture를 설립해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등 양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명시했다.

협회는 이어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 였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입법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어 공한 전문]

経済産業省貿易経済協力局貿易管理部貿易管理課 パブリックコメント担当宛て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に対する意見

・意見内容

日本経済産業省が2019.7.1.立法予告した‘輸出貿易管理令’改正案に関して下記のような理由により本件の改正案が撤回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意見を提出します。

・理由

統制の対象となっている生物作用剤及び毒素、発酵槽及び濾過機等の装備は戦略物資として使われることはできますが、ワクチン等の医薬品の開発のように産業界及び学界で平和的な目的として使われています。

医薬品分野の輸出入規模面で日本は韓国の輸入５位の国であり、輸出１位の国として大変大事な国であります。現在両国のバイオ関連企業は共同研究、技術移転、マーケティング等バイオ製品の産業化のための多様な協力関係を結び、協力を進行しています。特に最近は、両国のバイオ製薬企業の間でJoint Ventureを設立し、革新的な医薬品を開発・生産するなど協力が拡大されつつあり、両国国民の保健向上とバイオ産業の発展のために努力して来ました。

しかし、今後韓国がホワイト国から排除され、その他包括許可も用いられなくなるとこれまで輸入してきた製品に対して個別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これにより許可審査期間が長くなり、制出書類も大幅と増加することになる等、現在活発に進行されている両国間の交易、製品開発及び生産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さざるを得ないし、今後両国間におけるさらなら大きな協力にも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バイオ産業は一人では成功できない難しい産業です。お互いに足りない部分を補い合えるパートナーと同伴者があってからこそ成功の可能性も高くなると思います。韓国と日本は両国のバイオ産業の発展のための大事な協力パートナーであり同伴者でした。バイオ産業の発展のためにこれまで築いてきた両国の協力関係が持続されることを願い、立法予告された‘輸出貿易管理令’改正案の撤回を要請致します。

2019. 7. 24

韓国バイオ協会会長 徐廷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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