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신냉전 체제-패권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한반도 방파제 활용, 비용 전가, 동방정책, 해양세력 방어 등 각기 다른 목표와 전략을 구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 상황이 100~140년전 상황과 흡사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25일 서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에서 열린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주최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 뉴리더십’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진단하고, 100년전과 흡사한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3개 이상 정당이 연정하는 협치의 정치와 계파를 뛰어넘는 책임감, 균형감각이 잘 발휘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택환(왼쪽) 경기대 교수가 25일 서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안성호(오른쪽 첫번째)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주최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 뉴리더십’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택환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작금의 ‘G2체제’가 아닌 자국만 우뚝 서는 ‘1극(極) 주의’를 지향하면서 다자외교를 거부한 채 국제조약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아시아 중심시대 아시아 패권을 노리면서 경제 블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추격하는 한국을 제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들파워국을 지향하면서, EU 등과의 다자 외교를 통해 중견파워국가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패권자를 목표로 구 소련권을 결속해 유럽내 파워를 높이는 한편 미국과의 군사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무게중심을 점차 아시아로 옮기면서 동방정책을 지향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4강의 외교전략의 경우, 일본은 대륙세력의 견제 대한 방파제로 활용하고, 미국은 대륙세력 방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군사관계 분리를 도모하거나 대륙세력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김 교수는 이같이 진단한뒤, ▷연정과 협치의 리더십-권력분산, 인재 적소 배치 ▷이념, 지역, 세대 갈등 해소 ▷소통 ▷균형감각: 국내외 사안이나 이슈를 객관적으로 관조하고 풀어갈수 있는 능력▷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조용히 세상을 바꿔가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 큰 용기’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욱 교수는 “4강의 대결구도는 세력균형, 이익균형, 합종연횡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으로 미-일 대 중-러 구도로 표현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재 동북아 질서는 변환기, 즉 구질서 양태와 변화의 요소가 혼합된 과도기적 성격(이합집산)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교수는 “최근 한중일 간에 무너지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미래지향적 동북아 질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통 큰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서 대통령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성과를 낼 수는 없고, 총의를 모으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연정이 패거리 정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택환(왼쪽) 경기대 교수가 25일 서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안성호(오른쪽 첫번째)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주최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 뉴리더십’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일본 아베의 경제 도발, 미중 갈등, 중러의 한국 영해침범 등 복잡한 국제정세, 여야 대립과 계층 갈등 등 국내 난제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점과 전략을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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