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
한국바이오협회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견을 서정선 협회장 명의로,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일본 각의는 오는 8월2일 한국의 화이티리스트제외 안건을 상정 의결한다. 두 나라 관계 경색으로 일본이 더 손해 볼 것이지만, 한국 업종단체로서는 먼저 연락을 취하는 대범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바이오-헬스-의약품-화장품 분야에서 지난해 일본은 한국에 5억7003만달러 어치를 팔았고, 한국은 일본에 4억5589만달러 어치를 팔았다. 일본이 한국에 1억1414만달러 어치를 더 팔았다.
협회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공한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 7. 1.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유(理由)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이 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이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허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서류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 등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의 교역,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양국간의 더 큰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의 국가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현재 양국 바이오기업들은 공동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국 바이오제약 기업들간에 Joint Venture를 설립해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등 양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명시했다.
협회는 이어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입법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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