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한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사고가 양적으로 과다했던 부분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돼 고교 서열화가 되레 심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 올해 평가를 받은 모든 자사고가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변경할 경우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

△법에 사전 공개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지표가 거의 그대로 사용됐다. 신설된 지표들도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에 관한 것이거나 교육청이 오랫동안 학교 자체 평가 지표로 사용하던 지표였다. 2014년도에 사용됐던 지표가 30개 정도 되는데 그대로 사용됐고 신설 지표는 2개 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고 예측 가능하다고 봤다.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 서울은 모든 학교 평가가 자체 평가로 전환된 상태다. 자사고 평가와 관계없이 이미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지표들이었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법령상 평가에 관해 별도로 사전 안내·고지할 의무는 없다.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2014년 재지정 평가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이번에도 진행됐으므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인지됐을 거라고 판단한다.

-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목적이 고교 서열화 해소인데, 서열화의 최상층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올해 평가에서 모두 재지정됐다. 서열화가 되레 심화할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 국정과제인 자사고 일반고 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재지정 평가로 전환하는 두 번째 단계이고, 자사고 존치 여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해야 할 듯하다.

(김성근 실장) 고교서열화의 주된 부분은 자사고가 양적으로 과도한 부분이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 고등학교가 다양한 특성화를 찾아가면서 분화하는 기본적 여건을 만드는 데는 지금 흐름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 올해 재지정된 학교는 5년간은 문제없이 유지된다고 봐도 되는가.

△내년부터 (자사고 존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니까 결정 시기는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상산고의 경우 교육청은 자사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교육부는 평가 절차가 위법했다며 부동의 결정했다. 중학생 입장에서 상산고는 진학해도 되는 자사고인가.

△상산고도 자사고로서 지정 목적에 조금 더 맞게 운영되도록 자체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산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 자사고냐 아니냐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다.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은 평가의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

- 탈락한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고교 입시에서 혼란이 이어질 텐데 교육부의 대책은. 법정으로 갔을 때 2014년처럼 '신중하지 못한 지표 변화였다'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지도 검토했나.

△법의 판단이 내려지면 따라야겠지만 아직 다행히 고교 입시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다. 고교입시는 12월 시작되니까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다. 우리 판단에는 동의 또는 부동의가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다. 더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 판결 부분도) 검토했다.

- 지정취소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곳의 점수는 교육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는 점수가 제공됐나.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들은 교육청뿐 아니라 해당 학교들에서도 점수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정위 논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해 세부 내용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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