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일부 허가 방침을 표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던 한일갈등에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123RF사진]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한국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일본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부터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수출 제한 3개 품목 가운데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수출 제한 조치가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의 명분을 강화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양국간 치열하게 전개되는 공방전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 조치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파기 통보 시한이 24일로 예정된 만큼 한국의 반응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산케이는 이날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레지스트를 대해 수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변경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가운데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닛케이도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허가할 품목이나 수출업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닛케이는 이번 허가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대변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금수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허가가 나오면 지금까지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심사절차에 90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 일본 기업들도 까다로워진 절차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일본의 대응 방식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데 외교계와 통상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입장 표명에 따라 행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라 해석한다. ‘공’을 한국으로 넘긴 셈이다. 실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되는 시행일 28일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가 예상되는 광복절(15일)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파기 통보 시한(24일)이 곧 다가온다. 이 때 한국이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가 나올 경우 일본의 경제 보복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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