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재계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가 우리 정부의 맞대응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다 반일감정까지 격앙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재계는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으면서 광복절 정부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협상전략상 불가피한 상응조치로 볼 수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이마저도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2·4·5면

▶기업들, 수출도 수입도 제동 ‘이중苦’= 우리 기업은 한일 양방의 화이트국 제외 조치로 수출도 수입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도,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중고에 처한 것”이라며 “기업은 일단 피해가 나면 되돌릴 수 없다. 이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도광양회( 임기응변보다 재능과 명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거세지는 반일감정 역시 기업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면 우리 회사 제품이 불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나 확인한다”며 “반일감정이 격앙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계는 일본 화이트국 배제로 수출 차질은 물론 행정처리를 잘 못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본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할 때는 일일이 확인하고 전략물자관리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략물자 지정 여부를 모르고 수출했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출 금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우려했다.

▶협상전략상 불가피 vs 실효성 미지수=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협상전략상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강대강 전략은 국민정서를 자극해 봉합을 힘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허윤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는 일본 화이트국 제외에 대해 “다자적인 접근에서 양자적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WTO 제소 검토 등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해왔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일본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WTO에서 우위를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허 교수는 “한국의 일본 화이트국 배제는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에 이미 있는 내용일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한일간 무역구조상의 비대칭성으로 일본의 감정만 자극하고 일본의 조치에 실질적인 견제가 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이번 조치는 등가적 상응조치로 향후 협상전략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향후 협상에서 패를 물리든지 상향시키든지 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갈등은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마이너스성 게임으로, 양국 모두 최대 요구를 내걸고 있어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결국엔 양국이 피해를 볼 만큼 본 후 일정 시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