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강립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영계는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6.67% 확정에 대해 기업과 국민 부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관련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다”면서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과 기업·국민의 부담 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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