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85㎡(30평대) 공공임대 주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형 공공임대 확대 방안이 전세난 해결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85㎡(30평대) 공공임대 주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형 공공임대 확대 방안이 전세난 해결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안팎에서 전월세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선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에 30평대 중형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도 최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공재건축 흥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기 공급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기존 60㎡에서 전용 85㎡까지 넓히고 입주자 소득 기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입 예정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에 중형 임대를 넣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차등적인 임대료(시세의 35~80%)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 법 개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공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주택도 중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 주택의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 재건축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중형 공공임대가 원활하게 공급될지 미지수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은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사업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중형 공공임대는 공급 시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단기 공급이 불가능해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은 지금 택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5년 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으로 전세 공급량이 급감해 지금의 전세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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